2021. 7. 23.(금)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2021. 7. 2. 장경호 의원
의안 번호	2315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지역서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에 소재하는 지역 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성장을 도모하여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1개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시장이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익산시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시장이 지역서점에 대한 도서의 우선 구매,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온라인 서점의 확장, 오디오북, 이북(e-book) 등 독서 콘텐츠 다양화에 따라 지역 서점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매출 감소 등으로 지역 서점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여 지역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학령인구란 초 ・ 중 ・ 고 ・ 대학교에 다닐 연령인 6세부터 21세까지의 인구를 뜻한다.

▸상위법령인 「독서문화 진흥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소상공인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서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본 조례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익산시에서는 지역서점 살리기 일환으로 지역서점 인증제를 2019.1월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인증받은 서점을 대상으로 도서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59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익산시 지역서점 인증제 : 익산시 관내 서점으로 실제 일정 규모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에 도·소매업,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에 대해 익산시가 정한 인증요건을 충족하면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이다.

※ 익산시 지역서점 인증 현황 : 24개소 (2021.6월 현재)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독서문화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